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세무 쪽 단골 질문이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게 좋다던데, 맞나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간이과세는 부가세 부담이 가벼운 대신 잃는 것도 있어서, 우리 매장의 매출 구조와 투자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부가세 기초 글, 현금영수증 글에 이어 세금 기초 3편, 과세유형 이야기입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뭐가 다른가
첫째, 기준은 연 매출입니다. 연 매출(공급대가)이 일정 기준(현재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입니다. 기준 금액은 개정되기도 하니 정확한 현재 기준은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을 넘기면 다음 해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둘째, 간이과세는 내는 부가세가 적습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내는 구조라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훨씬 낮은 실효세율로 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이가 유리해 보이죠.
셋째, 대신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을 받습니다. 창업 초기 인테리어·기구 구입으로 수천만 원을 쓴 매장이라면 그 매입세액이 상당한데, 간이과세자는 이걸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큰 투자가 예정돼 있다면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넷째, 세금계산서 발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매출 일정 기준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기업 복지 제휴나 법인 고객 거래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지출증빙을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다면 미리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간이가 무조건 이득"이 위험한 이유
매입(투자·재료비)이 적고 매출도 작은 소규모 매장이라면 간이과세의 낮은 세율이 그대로 이득입니다. 반대로 오픈 투자로 매입세액이 큰 첫해, 법인·제휴 거래가 있는 매장, 그리고 매출이 성장해 어차피 기준을 넘길 매장이라면 일반과세 쪽 그림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업종처럼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매장은 매출이 투명하게 잡히므로, 간이 기준에 걸쳐 있다면 전환 시점이 언제 올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카드 매출을 피해서 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리스크만 키울 뿐입니다.
내 유형 점검 3단계
1단계 — 현재 유형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정보에서 우리 매장이 간이인지 일반인지부터 확인합니다(모르고 계신 사장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2단계 — 숫자 두 개 보기. 연 매출 추이(기준 초과가 언제쯤인지)와 향후 1년 내 큰 매입 계획(리모델링·기구 교체)을 놓고 봅니다. 3단계 — 전환 전 상담. 유형 전환은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니,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하세요. 이 글은 방향을 잡는 기초 지도이고, 최종 판단은 우리 매장 숫자로 해야 합니다.
세무 판단은 세무사와, 매출이 깔끔하게 잡히는 결제 구조는 저희와 — 역할을 나누면 됩니다.
- 상담 문의: 02-6672-7942
- 홈페이지: 가맹점 가입 신청
